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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종합]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 형량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신혜성은 어두운 톤의 남방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섰다. 그는 재판 전,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두번째였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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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오늘(12일)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실형 면할까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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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비난 여론에도 마이웨이…‘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130만 원 팬미팅 개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일본 팬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숙박 팬미팅을 개최한다.김정훈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한국에서 팬미팅을 준비 중이다. 바비큐 파티 등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글과 함께 티켓 구매 링크를 게재했다.김정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4 김정훈 팬미팅 인 서울’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가격은 14만 4000엔으로, 한화 약 130만 원이다. 팬들이 묵을 호텔은 명동 주변의 슈페리어 클래스 호텔이라고 쓰여 있으며 두 번째 날 점심, 저녁 식사만 제공된다.팬미팅 주최 측은 “이번 팬미팅에서 김정훈이 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김정훈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뿐인 특별한 공연도 즐길 수 있다”고 했다.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며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를 받는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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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항소심도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선고 이후 이루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석달 뒤인 같은 해 12월에도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루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이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1심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동승자와 말을 맞춘 행위 등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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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음주운전 항소심 오늘(26일) 선고공판

가수 겸 배우 이루의 음주운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다. 당시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는다. 이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1심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이루는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동승자와 말을 맞춘 행위 등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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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12일이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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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신혜성, 오늘(15일) 항소심.. 음주 운전 혐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치러진다.15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강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또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진술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신혜성 변호인은 “신혜성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도 한 적 있다”며 호소했다.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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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 오늘(7일) 항소심 첫 공판.. 음주 운전·바꿔치기 혐의

가수 겸 배우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치러진다.7일 오후 3시경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다. 당시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는다. 이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나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동승자와 말을 맞춘 행위 등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도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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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김정훈 검찰 송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검찰에 송치됐다.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던 김정훈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 음주 측정을 3차례나 요구했으나 김정훈은 이를 모두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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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40대 가수, UN 김정훈이었다…“사고 경위 조사”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40대 가수 겸 배우가 그룹 UN 출신 김정훈인 것으로 밝혀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정훈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 음주 측정을 3차례나 요구했으나, 김정훈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정훈을 입건했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해당 사건은 전날 ‘40대 가수 겸 배우 A씨’로 익명 보도됐다.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또 2019년에는 TV조선 ‘연애의 맛’ 출연 중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만큼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한편 경찰은 김정훈을 조만간 다시 불러 음주 측정 거부 이유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4.0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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